‘보건의료뉴스읽기모임’은 매월 첫주 화요일에 열립니다. 이번에는 3월 2일(화) 저녁 7시 30분,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 열립니다. 관심있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2월 24일 건강사회뉴스>

서울시, 3665가구 설문 … ‘양극화 심화’

46% “살림 더 나빠져”…55% “난 중하층 이하”

서울 시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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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 복지패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2~3년 전보다 경제사정이 매우 나빠지거나 약간 나빠졌다는 응답자가 45.9%에 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스스로 중상층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8%에 불과한 반면 중하층·하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54.7%로 조사됐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중 72%는 “수급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형 복지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3~5월 3665가구 15세 이상 가구원 776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서 집세나 공과금이 밀리는 경우도 많았다. 전기·수도·전화세 등 공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7.2%였으며 4%는 추운 겨울에 난방을 못했다. 두달 넘게 집세를 밀린 가구도 2.6%였다. 이 때문에 조사 대상자의 7.3%가 생계문제 해결 등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생활비가 없거나 부족해 돈을 빌린 경험이 있는 가구도 7.3%였다.

시민들의 경제적 궁핍이 심화되는 데에는 경제구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년(2008년) 동안 가구원 중에서 일자리를 그만두거나 사업상 커다란 손해를 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11.6%에 달했다. 10가구 중 1가구 꼴이었다. 반면 1년 동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고용상태가 좋아진 경우는 0.5%에 불과했다.

특히 최저생계비 200% 이하(4인 가족 기준 265만원 이하)의 경우 ‘현재 일자리에서 받는 수입으로 생활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57.9%로 가장 많았으며 ‘현재 일하는 일자리를 곧 그만두게 될 것 같다’는 응답도 20.8%에 달해 저소득층의 일자리 안정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근로소득이 있는 3029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330만원이었지만 전체 가구에게 ‘조금 여유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 액수’를 묻는 질문에 대해 평균 344만원이라고 응답, 서울시민 대부분이 현재 자신의 소득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향신문)

‘플러스 성장’ 이면엔 가계 부채 ‘짙은 그늘’

부자감세·규제완화로 대기업 웃고 저소득층 시름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기저에는 고소득층의 세금을 깎아주면 소비가 늘고, 대기업의 규제를 풀면 투자가 늘어 경제 전체가 발전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까지 모두 잘 살 수 있다는 경제관이 깔려 있다. 그 결과 땅부자들은 세금이 줄었고 대기업들은 좋은 실적을 내며 경제위기 속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성장률을 이뤄냈다. 하지만 정부의 공언과 달리 영세자영업자들은 몰락했고, 저소득층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깎이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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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극복 속 짙어진 ‘그늘’ = 정부는 지난해 40조원가량의 대규모 수정예산과 추경을 편성하며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했다. 이에 따라 2008년 4·4분기 마이너스 5.1%(전분기 대비)까지 추락했던 성장률은 지난해 연간 0.2%의 플러스 성장으로 마무리됐다. 수치로만 보면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회복세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런 회복의 배경에는 막대한 재정투입과 세제지원이 있다. 정부는 유동성 위기에 몰린 은행들에 달러와 원화자금을 대거 몰아줬고, 자동차와 반도체 등 대기업들은 정부의 세제지원과 고환율 덕에 내수와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

반면 서민들은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없었다. 2007년 28만2000명 증가했던 일자리수는 지난해 7만2000명 감소로 돌아섰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일자리도 지난해 영세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며 13만9000개가 급감했다.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은 지난해 3·4분기에 7.2% 급감했고 가구당 실질소득도 3.3% 감소하며 역대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소득5분위 배율은 2008년 7.29배에서 지난해 7.53배로 벌어졌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투입된 막대한 재정은 국가채무로 쌓이며 국민의 미래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채무는 지난해에만 57조원이 늘어 366조원에 달했다. 가계부채도 지난해 9월 700조원(712조7971억원)을 돌파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김병권 부원장은 “경제회복은 은행과 대기업의 채무가 정부와 개인들에게 이전된 덕에 이뤄진 것”이라며 “이 때문에 국가·가계부채의 급증이라는 새로운 위기가 잉태되고 있다”고 말했다.

◇ 계속되는 친부자 정책 논란 =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감세와 금산분리 완화 등 친부자·친재벌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2008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대폭 내려가고 과세대상도 크게 줄었다. 25%이던 대기업 법인세율도 22%로 내려갔다.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해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줬다.

하지만 이런 친부자·친재벌 정책은 한나라당이 절대다수인 국회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종부세 감세와 함께 대표적인 부자감세로 꼽혔던 상속·증여세율 인하는 2008년 국회에서 거부됐다. 소득세 인하도 소득 최상위층의 세율 인하가 2년 연속 국회에서 가로막혔고, 대기업 법인세율을 올해 20%까지 추가 인하하려던 것도 2년 유예로 결정됐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낸 금산분리 완화 법안도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완화에 대한 법률만 통과됐을 뿐 산업자본의 금융지주사 소유 완화에 대한 법률은 통과되지 못했다.

핵심 정책들이 국회에서 거부되고 있지만 정부는 끝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득 최상위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율 인하는 유예됐을 뿐 2012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고, 산업자본의 금융지주사 소유 완화 법안도 다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경원대 경제학과 홍종학 교수는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서민들의 삶만 더 힘들어지는 것은 부유층이 잘 살아야 빈곤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정부의 부자감세, 친기업 정책이 지식정보화와 세계화라는 시대조류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중소기업·서민과 ‘함께가는 성장’ 시급

대기업·고소득층 중심 정책

사회 양극화·이중구조 키워

감세 멈추고 고용·복지 늘려

‘선순환 성장’구조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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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서민과 ‘함께가는 성장’ 시급

트리클다운 정책은 1980년대부터 시작한 세계적 신자유주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미국의 조지 부시 정권 말기,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직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이런 흐름의 끝자락을 붙들었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를 강행했고 규제 완화, 고환율 정책, 노동 유연화, 임금상승 억제 등 친기업 행보를 계속했다.

하지만 2008년 하반기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는 20여년간 득세하던 신자유주의에 큰 타격을 주었다.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 뿐 아니라, 소득 양극화로 소득이 늘지않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부채 소비와 부동산 투기에 골몰하게 된 것이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이라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트리클다운 이론을 전면에 내놓고 주장하는 흐름은 매우 약해졌다”고 말했다. 부시의 ‘트리클다운’에 맞서 ‘바텀업 체인지’(bottom up change)를 내세운 버락 오바마 정권의 출범은 이런 흐름을 방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는 근본적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도실용’이라는 슬로건 아래 보금자리 주택, 미소금융, 등록금 취업후 상환제 등 몇가지 친서민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후 더 진전된 정책은 없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김병권 부원장은 “금융위기 이후에는 감세나 규제완화 같은 기존의 신자유주의 정책, 경기부양을 위한 큰 정부, 녹색산업으로 바뀐 개발주의 등이 뒤섞이면서 엠비노믹스의 정체성이 무엇이지 종잡기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 사이 우리사회 각 부분의 양극화와 이중구조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소득격차 확대, 내수·수출 불균형,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등 사회경제 시스템의 이중구조가 심화하는 것이 큰 걱정거리다”고 말해 정부도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우리 사회에서 심화하고 있는 이중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함께가는 성장’은 어떻게 가능한가? 무엇보다 부자 감세를 중단하고 복지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유종일 교수는 “‘부자 증세’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깎아준 세금을 원위치는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고용과 미래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원 방송통신대 교수(경제학)는 “지금 필요한 것은 고소득층에 대해 증세를 해서 복지 부분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것”라고 말했다.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가 성장하고 가구 평균소득이 늘어나도 불평등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빈곤과 불평등 문제의 자연스러운 해법일 것이라는 과거의 고정관념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며 “차상위 계층에 대해 의료·교육·주거서비스를 무상이나 저렴한 비용에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말했다.

성장주의에서 ‘고용 우선주의’로의 전환도 시급하다. 장동구 한국은행 연구위원은 최근 ‘성장, 임금과 고용의 인과관계’ 보고서에서 “고용이 1%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약 2% 정도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용 증가→소비 증대→성장 확대→고용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장이 아니라 고용을 출발점으로 보자는 것이다. 수출주도 성장 체제의 수출·내수 동반성장 체제로의 전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평등 하청관계 시정 등도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 낙수 효과(trickle down)란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를 완화해주면 이들이 투자와 소비를 늘려서 전체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 그 과실이 중산층·저소득층, 중소기업에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주장이다. 하향식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다.

※ 분수 효과(bottom up)란

중산층과 저소득층,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늘리면 이들의 생산성이 올라가 전체 경제의 경쟁력도 제고된다는 이론이다. 이들은 소득이 소비로 연결되는 정도가 고소득층보다 크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 증가는 소비진작 효과가 더 크다. 상향식 경제학이라고도 한다. (한겨레)

친기업 정책은 ‘만점’ 친서민·복지는 ‘낙제’

MB 2년 - 92대 대선공약 이행 실태

취약계층·여성 지원 지지부진

교육·노사관계 보수색 강화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선에서 제시한 92대 공약의 지난 2년간 이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현 정부의 ‘편향성’이 그대로 나타났다. 친기업·부자 공약은 발빠르게 이행된 반면 서민복지 증진은 지지부진했다. 성장, 시장, 경쟁, 법치, 대북강경책 등 보수 색깔에 맞는 제도 개편이나 정책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데 비해 사회적 약자나 소수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약속의 이행도는 낮은 편이었다. 이 대통령이 집권 2년차인 지난해부터 ‘친서민·중도실용’을 국정운영 기조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의 실제 정책 이행은 이와 거리가 있다는 의미다.

◇ 발빠른 친기업·부자 정책 실천 = 이 대통령의 공약 중 가장 잘 이행된 분야는 규제완화, 감세 같은 친기업·부자 정책이었다. 기업 성장을 통해 그 수혜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도록 한다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조에 따라 규제 일몰제 등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완화가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도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업투자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했다.

감세도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소득세는 1%씩 깎아줬고, 과표 2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도 이명박 정부 출범 전 13%에서 10%까지 낮아졌다. 최고소득구간에 대한 세율도 2012년부터는 35%에서 33%로 낮아지고,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도 22%에서 20%로 낮아진다. 부동산 부자들의 불만이었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1~3%에서 0.5~2%로 떨어졌다. 현 정부 임기내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는 9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출총제 폐지·부자 감세 시행 ‘서민 생활비 30% 절감’ 실패

◇ 경제 공약 이행은 낙제점 = 친기업 노선에도 불구하고 ‘7·4·7(7% 성장, 4만달러 국민소득, 7대 강국)’로 대표되는 경제 관련 공약 이행 정도는 낙제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외부요인도 작용했지만 당초 불가능한 ‘공약(空約)’을 남발한 탓이다. 경제성장률은 2008년 2.2%, 2009년 0.2%에 그쳤다. 국민소득 역시 2008년 1만9231달러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는 1만7100달러로 더 하락했다. 당연히 세계 11위 수준이던 명목 국내총생산은 2008년 15위로 추락했다.

일자리 공약도 대표적 실패 사례다. 이 대통령은 매년 60만개, 5년간 3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지만 성적은 초라하다. 집권 첫해 14만여개의 일자리가 늘어났을 뿐이고, 지난해는 오히려 7만여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실업자도 지난 2년간 43만명 증가했다. 특히 7~8% 수준에서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8.1%를 기록했다. 해외연수·행정인턴 등을 통해 임시직 일자리를 다수 만들었지만 실업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747·매년 일자리 60만개 창출 등대표적 경제 공약 초라한 성적

◇ 꾸준한 보수 색깔 공약 이행 = 보수적 국정방향에 부합하는 공약은 차근차근 이행되고 있다. 경쟁·수월성 강화를 기조로 하는 교육 공약이 대표적이다. 사교육 조장 논란이 있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는 순항 중이다. 현재 기숙형공립고는 목표한 150개가 완성됐고, 마이스터고는 50개 중 21개, 자율형사립고는 100개 중 25개가 문을 열었다. 대입 3단계 자율화 약속도 추진되고 있다. 2012학년도부터 수능과목이 8개에서 7개로 줄고, 대입자율화를 위한 입학사정관제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의 대입관련기능이 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됐으며, 국립대학의 법인화도 진행 중이다.

친기업 기조에 맞게 ‘노사관계 법치화’ 공약은 철저히 이행됐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간부 파면 등 징계가 이어졌다. 공기업 노조에 대한 법 적용은 더욱 철저했다. 코레일의 경우 파업 주도자 170여명을 파면·해임했고 참가자 1만1000여명 전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 중이다. 이는 전체 노조원 2만4000여명 중 70%에 해당한다.

통상관계에선 해외시장 진출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한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이뤄졌다. EU, 인도 등과 FTA를 체결했고, 미국의 미온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비준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처리했다. 대북정책에서도 남북간 긴장고조에도 불구하고 ‘비핵·개방·3000’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미디어 관련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신문법 개정 등의 공약을 이행했다.

◇ 말뿐인 친서민 공약 = ‘서민 생활비 30% 절감’ 공약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다. 당장 사교육비는 2008년 총 20조9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3% 증가, 사교육비 절반 공약은 허언이 됐다. 장학금 확충 공약도 실적이 저조하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도입하면서 대학생 장학금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대학생 근로장학금을 6000억원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예산은 250억원으로 4% 수준이다. 2009년 3월 기준 가처분소득에 대한 가계대출 비중이 68.4%로 증가한 것도 이 같은 사교육비 부담이 주요 원인이란 분석이다.

기름값 10% 인하는 2008년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0% 내렸으나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다. 통신비 20% 인하 공약은 요금부과 방식 변경 등으로 일부 추진되고 있으나 목표치에는 턱없이 못미치는 상황이다. 매년 50만호 주택을 건설하고, 그중 12만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신혼부부 주택 공약은 5만호 공급과 7만호 전세자금 지원으로 수정됐으며, 공급량도 지난 2년 평균 1만9500가구에 불과했다.

보육·복지 공약도 마찬가지다. 전 정부와 연속성이 있는 사업인 암 등 중증질환자 보험급여 확대, 산전 검사비 20만원 지원, 희망129센터 운영, 60세 이상 노인 무료치매 검진 등은 이행됐거나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약속한 기초연금제 도입,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 만5세 이하 아동의 의료비 전액지원 등의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취약계층·여성 지원 지지부진, 교육·노사관계 보수색 강화

◇ 부진한 취약계층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약속는 이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여전히 “추진 중”이란 입장이지만 이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는 100대 국정과제에서 제외됐다. 오히려 ‘능동적 복지’ 개념에 따라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전년에 비해 8.5% 삭감됐다.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수발을 돕는 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를 치매 4등급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이행이 불확실하다. 장애인아동특별보호연금 설치는 사실상 물건너간 분위기다.

양성평등과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육아휴직급여 인상, 산전후 휴가급여 국가 부담 확대도 이행하지 않았다. 정무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여성할당제도 지켜지지 않았다. 여성 일자리도 150만개 창출을 공약했지만 지난 한해 동안 오히려 10만300여개가 줄어들었다. 정부는 여성고용 증진을 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유연근무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농어민 부채동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5년간 10조원을 투자키로 한 농지신탁기금 설치 약속도 헛공약이 됐다. 쌀소득 보전 직불금도 늘리기로 했으나 2009년 예산에선 전년보다 오히려 23% 감소했다.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농기업을 100개 육성하기로 한 공약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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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구적십자병원, 사실상 폐원 상태"

대구적십자병원이 사실상 폐원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주장이 제기. 최근 10년 이상 장기입원해 있던 환자 2명이 나가면서 입원환자는 전무하며,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의사는 이달 24일자로 계약이 만료돼 자동폐원 단계를 밟고 있다는 것.

적십자병원 시민대책위는 19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현장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대한적십자사는 병원에도 적십자 정신을 실천하라"고 목소리를 높여.

적십자사는 최근 66억원을 투입해 현 대구적십자병원 부지 중 국유지 부분인 227평을 매입한 가운데 시민대책위는 "수십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해 온 국유지를 별다른 이유 없이 매입한 것은 부지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병원을 고사시키고 부동산 매각대금만 챙기겠다는 심사"라고 비판.  (데일리메디)

오바마 ‘새 의보개혁안’ 핵심 빠졌다

관영 보험제도인 ‘퍼블릭 옵션’ 제외…공화·민주 모두 불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 법안을 절충한 새로운 의료보험 개혁안을 22일 공개했다. 그러나 의보 개혁안 통과를 향한 앞길은 여전히 험난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10년간 1조달러의 재정을 투입해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인 3100만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의료보험 개혁안을 마련해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개혁안은 지난해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토대로 하원 법안의 일부 내용을 절충한 형태를 취했다.

특히 이번 개혁안은 보험회사들이 터무니없이 보험료를 인상하면, 정부가 이를 원상복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갖게 했고, 보험회사들이 기존 질병기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반대해 온, 애초 오바마 의보개혁안의 핵심이었던 ‘퍼블릭 옵션’(정부가 별도의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하면서 민간 보험회사와 경쟁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데이비드 액셀로드 백악관 수석 보좌관은 이날 새 의보개혁안에 대해 “점점 악화되는 (의보개혁안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새 의보개혁안이 공화당 의견을 반영했다고 주장하지만, 공화당은 아예 기존 법안을 전면 폐기하고, 새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타협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민주당 진보 성향 의원들은 퍼블릭옵션 양보 등 의보개혁안 후퇴에 대한 반발 여론이 강하고, 하원 의원들 사이에선 상원 법안을 기초로 했다는 점에서도 또 불만이 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 등 일부 언론은 “세금을 올리고, 비용은 늘리는 최악의 결정이다. 오바마와 민주당은 반론을 들을 생각이 없든지, 아니면 묘안이 없든지 둘 중 하나”라며 혹평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를 백악관 인근의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로 초청해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의보개혁 의제를 놓고 토론회를 갖는데, 이를 마지막 승부처로 보고 있다. (한겨레)

의료인력 OECD 60%…지역불균형 심각

보사연 보고서 “병상·장비는 과잉공급 상태”

우리나라의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은 주요 선진국의 60% 정도에 불과하지만 병상 등 의료시설과 장비는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4일 `보건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연구보고서에서 한의사를 포함한 국내 의사 수는 인구 1천명당 1.7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3.1명)의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구 1천명당 간호사 수도 2.08명으로 그리스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보다 낮았다. OECD 국가 평균인 6.69명의 31% 수준이었다. 심지어 치과의사수도 0.39명으로 OECD 국가 평균(0.62명)의 62%에 불과했다. 반면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급성진료병상 수는 7.1개로 OECD 평균인 3.8개보다 1.87배나 많았다. 미국과 영국보다는 각각 2.6배와 2.7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을 앞두고 장기요양병상의 확충이 이뤄지면서 65세 이상 인구 1천명당 장기요양병상도 13.9개로 OECD 국가의 평균인 5.8개보다 2.4배나 많아졌다.

의료장비도 과잉공급이 이뤄지고 있었다. 5대 고가 의료장비 가운데 방사선치료장비(RTE)만 OECD 평균보다 약간 적었을 뿐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는 OECD 평균의 1.9배,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는 1.6배, 체외충격파쇄석기(ESWL)는 4.3배, 유방촬영장치(Mammographs)는 2.1배가 많았다.

오영호 보사연 보건의료연구실장은 "보건의료인력이 외국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도 및 경제수준, 진료패턴이 달라 적정 여부를 단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의료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병의원 2만9천279개, 약국 2만1천351개 등으로 구성된 국내 보건의료기관 8만161개소는 서울과 경기에 각각 25.6%와 19.8%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한방병원은 절반(47.2%) 가량이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었다. 인구 10만명당 보건의료기관의 수도 서울이 204.6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인천은 137개로 가장 적었다.

더 심각한 불균형은 의료인력 분야에서 나타났다. 전문의를 포함한 의사 8만1천324명 가운데 30.3%인 2만4천681명이 서울에 집중돼 있었고 다음으로는 경기지역에 17.9%인 1만4천586명이 활동하고 있었다. 서울과 경기에만 거의 절반 정도의 의사인력이 집중돼 있는 셈이다. 특히 인구 10만명당 의사 인력은 가장 많은 서울(245.9명)과 가장 적은 울산(123.2명)간에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보고서는 지역특성에 맞춰 의료인력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의 지역별 적정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1차 진료 의사인력의 확충을 통해 의료인력을 구조조정하고 의료전달체계상 진료권을 재설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실장은 "과잉공급 상태인 병상 수급정책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며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의료장비의 공급과잉 문제도 건강보험 급여정책과 연계된 가격조절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송명근 심장수술법’ 안전성 논란 재점화

의료연구원 “부작용 높다” 복지부에 중단 건의

송 교수 “검증 객관성·소명기회 없어 수용못해”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온 건국대병원 송명근(흉부외과) 교수의 새 심장수술법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료연구원)이 부작용과 사망률이 기존 시술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다며 잠정 중단할 것을 복지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복지부, 의료연구원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의료연구원은 관련 분야 평가위원 10명이 지난 17일 모여 송 교수의 새 수술법인 ‘카바 수술(대동맥판막성형술)’의 효과 및 합병증, 부작용 등을 검토한 결과, 송 교수가 제출한 자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시술을 중지해야 한다는 데 9명이 찬성했다. 의료연구원은 이런 잠정 결론 내용을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위원들이 이런 잠정 결론을 내린 이유는 송 교수가 2007년 3~10월 서울아산병원에서 한 카바 수술 26건과 2009년 6~11월 건국대병원에서 한 101건을 조사한 결과, 각각 10건과 16건에서 사망을 포함한 부작용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전체 부작용 26건은 사망이 5건, 심내막염과 심실중격결손 등 중증 및 경증 부작용이 21건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평가위원들은 기존 시술과 비교해도 부작용과 사망률이 상당히 높다며, 송 교수에게 소명과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복지부에 잠정적으로 시술 중지를 건의했다.

의료기기나 약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복지부가 출연해 만든 의료연구원의 이번 건의는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뒤 보건당국에서 처음으로 나온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연구원이 수술의 부작용 및 합병증을 이유로 송 교수의 카바 수술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맞다”며 “이를 토대로 논의해 결론을 내리겠지만, 아직 어떤 방침이나 결정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교수는 이날 건국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연구원의 검증 작업이 객관적이지 않으며 소명 기회 조차도 제대로 주지 않아, 의료연구원의 잠정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또 “아산병원과 건국대병원에서 카바 수술을 받은 713명의 환자 사례를 제출했는데도 의료연구원이 127건만 분석한 데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 교수의 수술법에 대해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뒤 건국대에서 해임된 유규형 전 심장내과 교수는 “그동안 환자들의 안전성을 위해 부작용, 합병증 등에 대해 논문을 쓰고 문제제기를 한 것이 다른 학자들의 검증에서도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 그리고 그와 함께 해임된 한성우 교수는 건국대의 해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 심사를 교육과학기술부에 낸 바 있다. (한겨레)

비판단체를 ‘눈엣가시’로…지원금 ‘뚝’ 우호단체 편향지원

국정원, 행사 개입·사찰 의혹도

이명박 정부 들어 비판적 시민단체들은 전에 없이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정부는 비판적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끊는가하면 행사를 열지 못하게 개입하기까지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하면서 대상 단체 75%(120곳)를 새로 선정했다. 정부에 우호적인 보수 단체들이 대거 지원 대상에 올랐다. 급조된 보수·관변 단체들도 포함됐다. 새마을운동중앙회·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해선 올해부터 50억4000여만원 규모의 국고 보조를 다시 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한국여성노동자회, 강살리기네트워크 등 6개 시민단체는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탈락시켰다. 올들어 일부 시민단체들은 아예 지원 신청을 포기하고 있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불법시위 불참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편향 지원은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최근 촛불집회 참석을 문제 삼아 인권영화제, 인디포럼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한국작가회의 역시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시위 불참 확인서’ 제출을 요구받고,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에 대한 압력의 강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조계사 경내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시민단체 행사가 국정원 직원의 개입에 의해 취소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국정원 직원은 ‘진실을 알리는 시민’과 불교여성개발원이 열기로 한 ‘바보들 사랑을 쌓다’ 행사와 관련, 조계사에 “정치적 성향이 강한 행사”라며 전화를 걸었다. 이후 KBS 수신료 거부 퍼포먼스가 포함된 불우이웃돕기 행사는 취소됐다.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순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모 시중은행으로부터 300억원을 출연받아 하려던 소기업 지원 사업이 국정원의 개입으로 무산되는 등 국정원이 불법 민간사찰을 해왔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박 변호사에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조경만 사무국장은 “비판적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중단에 이어 관변단체 지원을 부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며 “현 정부는 시민단체를 정책 홍보를 위한 동원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