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뉴스토론모임’은 매월 첫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열립니다.

다음 모임은 4월 6일(화) 오후 7시 30분, 건강세상네트워크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관심있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3월 4일 건강사회뉴스>

비급여 증가로 건강보험보장률 하락

작년엔 보장률 상승 예상

2008년 말 전체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진료비의 비중이 전년보다 2.4%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8년 12월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2.2%로 전년 같은 기간(64.6%)보다 2.4%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500만원 이상 고액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4.0%로 전년 보장률 67.6% 보다 3.6%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59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08년 12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퇴원한 건강보험 가입환자의 진료사례 196만건을 조사해 파악됐다.

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하락한 배경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인 '비급여'의 증가와 2008년 재정안정화 정책 추진을 꼽았다. 특히 비급여가 늘어난 이유는 입원일수 증가, 선택진료기관 증가, 신의료 기술도입 등으로 인한 병실차액료, 선택진료비, 수술ㆍ처치료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공단은 분석했다.

또 2007년 말 향후 건강보험재정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자 이듬해 1월부터 식대 본인부담율을 기존 20%에서 50%로 인상하고 6세 미만 소아의 입원 본인부담을 기존 면제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등 재정안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하락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한편 암환자와 고액환자 보장률도 비급여가 늘어나면서 전년보다 각각 1.7% 포인트, 3.6%포인트씩 줄었다.

공단은 그러나 지난해 6월 오는 2013년까지 진행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마련해 보장성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암ㆍ희귀난치질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임신출산지원비 지원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2008년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요양병원 진료비 32.8% 증가…의원 9% 불과 

심평원, 2009년 진료비 통계…상급종합병원 17.5% 증가 

지난 한해 동안 요양병원이 청구한 진료비가 전년대비 3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합병원과 의원의 경우 각각 6.3%, 9.0% 증가하는데 그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리 이동범)은 3일 '2009년 진료비통계지표'를 발간하고, 2009년도 건강보험 총진료비 규모가 전년도 대비 12.5% 증가한 39조42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

입원 진료비는 12조402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3.0%, 외래진료비는 16조3204억원으로 12.5% 증가, 약국비용은 10조707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2.0%가 증가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이 23% 늘어난 4조8176억원으로 기록했는데, 특히 요양병원이 1조3257억원으로 전년대비 32.8%가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은 6조2624억원으로 17.5%가 늘었으며, 한의원이 16.1%로 1조4622억원, 치과병원은 729억원으로 14.7%, 의원이 8조9900억원으로 9.0%, 종합병원이 5조6616억원으로 6.3%가 증가했다. 의원을 다시 표시과목별로 구분하면, 이비인후과와 내과의 진료비가 각각 10.9%, 10.6% 순으로 증가했다. 일반의의 경우 10.4%, 안과와 소아청소년과가 9.7%, 9.6% 진료비가 늘었다.

이와 함께 매년 급증하고 있는 노인진료비는 전년대비 14.8%(1조 5487억원)가 늘어난 12조39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암상병의 입원 진료인원은 30만1995명으로 전년대비 10.7% 증가했으며, 요양급여비용은 2조219억원으로 12.3%가 증가했다.

한편 2009년 요양급여비용을 4가지 항목으로 분리하면 기본진료료가 29.76%, 진료행위료가 36.39%, 약품비가 29.56%를 차지했으며, 10대 항목으로 보면 진찰료가 26.03%, 처치 및 수술료가 16.11%, 입원료가 1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게이트뉴스)

행위별수가제·의료전달체계 개편논의 본격화 

공단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출범…12월까지 연구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개선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해 건강보험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6층 대회의실에서 건강보장 미래 발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출범식을 진행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위원회는 의료전달체계 및 지불제도 개편을 포함한 핵심 연구과제를 공개했다. 특히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불제도 분과위원회에서 지불제도 중장기 개편방향, 유형별 수가계약제, 단골의사제, DRG 지불제도, 총액계약제 등을 집중 연구할 계획이다. 연구자도 이준영 서울시립대 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김윤 서울의대 교수,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지영건 차 의과대학교 교수, 안소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이사 등이 참여한다.

이날 출범식에서 정형근 이사장도 지불제도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1조 8천억원 적자가 예상되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5년, 10년, 20년 후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라면서 노인인구 증가, 영리병원 허용 등이 건강보험 재정에 더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이사장은 그러면서 "공급자에게 비용부담 의식을 부여하지 못하는 행위별 수가제가 있으며, 1차 의료가 문지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선진국도 건보재정 위기를 지불제도 개편 등으로 넘겼다"고 강조했다.

이날 꾸려진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오는 12월까지 10개월간 6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핵심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도기획 분과위원회는 의료기관 기능 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건강보험 보험자의 역할 정립, 공공의료기반 확충 등의 연구를 진행한다. 문창진 차의대 교수, 이은우 변호사, 이신호 진흥원 보건의료산업본부장이 참여한다

보장성 분과위원회는 보험급여 항목 우선순위 원칙, 본인부담 적정화, 비급여 관리, 선택진료제도 개선,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등을 진행하는데,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강길원 충북의대 교수, 정상혁 이대 의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재정 분과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원확충, 건강보험 진료비 사용량 증가요인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는데 한양대 사공진 경제학과,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포함됐다.

평생건강분과위원회는 건강검진 사후관리, 건강검진사업 평가체계 연구를, 장기요양 분과위원회는 장기요양 급여 범위,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등을 연구한다. 평생건강분과위원회는 윤석준 고대 의대 교수, 윤종률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교수가, 장기요양 분과위원회는 서영준 연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권용진 서울대 의대 교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수익성 위주 공공병원 평가 지양해야"

중대의대 이원영 교수 "적자 난다고 경영개선 압박은 잘못"

 “공공병원이 수행해야 할 서비스 중 채산성 때문에 민간이 기피하는 서비스나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을 하기로 돼 있으나 이에 대한 재정보조 명시가 없다. 수익성 위주의 평가는 공공병원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원영 교수는 2일 현 정부가 공공병원이 적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개선 압박을 하는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정부는 공공병원 개선 계획으로 ‘지역 거점 공공병원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경영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병원에만 국고를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병원은 재활ㆍ요양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내용을 내놓았다.

이원영 교수는 참여정부 때 지방의료원 평가에 참여했고 현재 전국보건의료노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제주지역 공공의료 강화 기획 토론회에도 참여해 발표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현재도 7%인 공공병원을 없애기 시작하면 인플루엔자 등 국가 비상사태나 앞으로 다가올 지구온난화 재난 시 의료적 대응을 하기에는 너무 적다”면서 “민간 병원은 국가와의 계약 실패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책의료를 제대로 하려면 공공병원에 더욱 투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료원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에 대해서도 “이 정책이 잘 정착되면 자료를 구축해서 정책의료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립암센터가 조기암검진 도입에 큰 역할을 하지 않았냐”며 “대학병원에 맡겼으면 못할 일들을 국립암센터가 했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국가가 해야할 ‘미션’들을 적절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10~15년 정도 해보면 반드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입장이다. 이 교수는 "공공병원의 질이 상향 평준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데일리메디)

한국 성평등 여전히 ‘60점’

4년째 제자리걸음…의사결정 부문 ‘최악’

<>

» 2008년 부문별 성평등지수

<한국방송>(KBS) 2채널 <개그콘서트>의 인기 코너인 ‘남성인권보장위원회’(남보원)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과도하게 진전되었을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완전한 성평등이 아직 멀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부 의뢰를 받아 3일 내놓은 ‘성평등지표 개발 및 측정방안 연구’를 보면, 2008년 현재 한국의 성평등 점수는 0.594점이었다. 완전한 불평등은 ‘0’, 완전한 평등은 ‘1’로 놓고 점수를 계산한 결과다. 100점 만점으로 보면, 한국 사회의 성평등 점수는 60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여성부는 “성차별 수준과 개선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국제 시민단체 ‘소셜 워치’가 개발한 ‘성평등지수’(GEI) 방식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수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 경제활동, 의사결정, 문화·정보 등 8개 부문별로 남성에 견줘 여성의 평등 정도를 분석했다.

성평등 점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5년 0.584점, 2006년 0.589점, 2007년엔 0.594점으로, 3년 동안 0.01점 향상되는 데 그쳤다. 부문별로는 의사결정 부문이 0.116점으로 가장 열악했다. 여성 국회의원(41명) 비율은 2008년 13.7%에 그쳤고, 5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여성 공무원은 2064명으로 10%에 불과했다. 복지 부문도 0.323점으로 낮았는데, 여성이 남성에 견줘 빈곤 가구주가 많은데도 공적연금 가입자가 적은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김태홍 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평등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의사결정 및 복지, 가족 부문의 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여성부는 올해 안으로 성평등 지표 작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한겨레 사설] 시늉만 낸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대책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낙태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자 부랴부랴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을 내놨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회협약 추진, 피임 실천율 제고, 위기임신상담 핫라인 설치, 비혼 한부모 지원 확대, 불법임신중절 시술기관 신고센터 설치, 임신중절 예방상담제 신설 등 겉보기에 그럴싸한 방안들이 망라돼 있다.

그러나 그 대책이란 것들이 변죽만 울릴 뿐이다. 도대체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기라도 하려 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우리나라가 낙태공화국이란 오명을 뒤집어쓸 정도로 낙태율이 높은 이유는 삼척동자도 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환경 탓인 것이다. 복지부가 어제 함께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임신중절 여성의 58%를 차지하는 기혼여성의 중절 선택 이유는 ‘자녀를 원하지 않아서’(70%)와 ‘경제적인 어려움’(17.5%)이었다. 비혼여성의 경우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응답이 93.7%나 됐다. 기혼자는 양육과 경제적 부담 때문에, 비혼자는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탓에 그런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대책엔 이에 대한 답이 없다. 겨우 내놓은 것이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현행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매칭적립금을 조성한다는 생색내기용 대책뿐이다. 불법낙태 광고를 3번 하면 산부인과의사회에서 제명한다는 삼진아웃제는 의사들조차 그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불법낙태 병원에 대한 신고센터 설치와 검찰 고발 계획이다. 이미 프로라이프의사회가 낙태시술 의사를 고발한 이후 낙태 비용이 치솟고 가출 여학생들이 그 치솟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낙태계’까지 하고 있다는 충격적 보도가 나오는 실정이다. 스스로 사문화시켰던 법을 새삼스레 꺼내들어 의사와 여성들만 범법자로 만드는 방식으론 문제 해결은커녕 여성의 생명권·건강권만 위협하는 새로운 문제를 낳을 뿐이다.

왜곡된 정책, 사회문화, 극단적인 양극화의 산물인 낙태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순 없다. 철저한 임신·피임 교육 및 초기임신중절 약의 합법화 등을 통해 생명과 여성의 몸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낙태 대신 출산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조성하는 게 급선무다. (한겨레)

노인가구 월평균 85만원 쓴다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2008년 우리나라 65-74세 노인을 가구주로 한 노인가구는 월평균 약 85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정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행한 '노인가구 소비실태' 보고서에서 2008년 우리나라 65-74세 노인은 월평균 84만9천700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항목별로 보면 식료품이 약 24만8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료비 9만5천원, 난방수도비 6만원, 주거비 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기반해 작성됐으며 노인가구는 주로 노인 단독 또는 노인부부만으로 구성된 가정으로 주거비에는 월세지출만 포함됐다.

또 같은 해 75세 이상 노인인구는 월평균 60만9천700원을 소비했고, 55~64세 119만8천7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노인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소비가 줄었으나 의료비 지출은 반대로 늘었다. 65~74세 노인의 월평균 의료비는 9만5천원을 기록했으나 55~64세 예비노인 인구는 월평균 7만9천원을 의료비로 썼다. 각 분야 소비변화를 살펴보면 55~64세의 경우 과거보다 외식비와 주거비, 교통통신비 비중은 점차 늘어난 반면 식료품비와 교육비는 줄었다. 주거비의 경우 1999년보다 3.4%에서 2008년 4.4%로 늘고 외식비도 같은 기간 9.6%에서 11.6%로 증가했다.

소비지출 불평등도는 75세 이상 고령노인인구에서 높아졌다.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함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75세 이상 노인가구의 경우 1999년 0.34008에서 2008년 0.39665로 늘었다. 75세 이상 노인들은 특히 식료품과 의류에서 소비 불평등도가 늘어났다.

이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고령노인일수록 소비 불평등도가 높아진다"며 "연령대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개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한나라 결국 ‘무상급식’ 판 엎나

지도부 “포퓰리즘” … 당·정도 부정적 결론

내부선 전면 도입·단계적 실시 등 ‘백가쟁명’

한나라당이 전면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상황이다. 야당의 지방선거 전면 무상급식 공약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찬·반부터 단계적 확대, 외면론까지 갖가지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재원도 부족하고 야당이 선점한 공약을 수용하기도 어렵지만, 지방선거 파장을 생각하면 마냥 외면하기도 힘든 난감함이 배경이다. 이 때문에 당·정이 머리를 맞댔지만 ‘점진적 확대’라는 사실상의 반대론으로 미봉했다.

정몽준 대표는 3일 KBS 라디오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무상급식의 취지는 좋다”며 “그러나 충분히 급식비를 낼 여유가 있는 아이들에게 공짜 점심을 주는 것보다 더 급한 건 서민을 위한 보육예산을 늘리고 강당을 짓는 등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 지도부가 지난달 19일 “경제적 형편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전면 무상급식은 결과적으로 반서민적이 될 수 있다”면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연장선이다. 당론은 아니었지만, 무상급식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잠정적 입장이었다. 전면 무상급식은 부유층 자녀들도 혜택을 보게 되는 만큼 그 예산을 빈곤층의 복지에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란 논리다.

내부로 들어가면 상황은 달라진다. 특히 6월 지방선거 후보나 선거 관련 라인에선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는 반론과 불만이 제기된다.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은 2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가 무상급식을 어렵다, 안한다는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다. 재원이 되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사안인데 미리 ‘반대’라고 못박아선 안된다는 반론이다.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의원은 “무상급식도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면서 아예 전면 무상급식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한마디로 내부입장을 하나로 조율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무료급식은 중앙당에서 당론으로 정할지 말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김성조 정책위의장)고 당론을 결정하지 말자는 ‘외면론’도 제기된다.

실상 전면 무상급식은 여권이 선거용 정책으로 내세울 수 있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국가부채 급증, 대규모 4대강 사업 예산 투입 등으로 교육예산은 ‘동결’된 돈가뭄을 감안하면 여당의 전면 무상급식 약속은 애초 성립되기 어려운 약속이다.

이 때문에 당·정은 3일 김성조 정책위의장, 안병만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긴급 교육 당정회의를 하고 무상급식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재정 형편을 이유로 초·중등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이철우 의원이 초등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입장을 밝히는 등 당·정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무상급식 대상을 차츰 확대한다는 쪽으로 봉합했다. 물론 전면 시행시점이나 재원 조달 등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선 전혀 결론을 짓지 못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무상급식 딜레마’에 처한 꼴이다. (경향신문)

미국 ‘빈곤 기준’ 반세기 만에 바뀐다

내년 하반기 발표

식료품 값에 거주·의복 등 종합 산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반세기 만에 ‘빈곤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할 방침이다. 연방 및 주정부가 빈곤구제 및 사회복지 정책을 기안할 때 기준이 되는 잣대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레베카 블랭크 미 상무부 차관은 2일 ‘보충 빈곤기준’을 발표하면서 현재 최저 식료품 가격과 가구 수입에 토대를 둔 빈곤가정 선정 기준을 바꾸기 위한 과정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랭크 차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기준은 일관성과 단순성의 장점을 살려 통계용 ‘빈곤의 문턱’ 기준에 계속 사용하겠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보충기준을 함께 적용해 빈곤가정의 인종, 성격, 기준, 지원 요구 내용 등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빈곤의 기준은 인구센서스국이 통계에 사용하는 ‘빈곤의 문턱’과 보건복지부가 연방정부의 사회복지 수혜 대상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하는 ‘빈곤 가이드 라인’ 등 두 가지다. 현 빈곤 기준은 1964년 린든 존슨 행정부 당시 제정된 것이다. 평균적으로 가구마다 수입의 3분의 1을 식료품 구입에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농무국이 발표하는 저가 식료품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발표될 새 기준은 그러나 ‘빈곤의 문턱’을 작성하는 기준으로 식료품값은 물론 거주 및 의복, 전기·수도요금, 육아·통근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부모와 자녀 2명의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반면에 빈곤가정에서 많이 나타나는 3인 가구(외부모와 자녀 2명)도 기준으로 하는 한편, 대도시 별 생활비 차이를 반영한다.

상무부 관계자들은 “아직까지 실험단계”라면서 새 기준에 따라 빈곤 인구의 증감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새 기준의 벤치마킹이 된 뉴욕시의 경우 빈곤 인구가 대폭 늘어났다. 2008년 현재 미국의 빈곤 인구는 3910만명이었다. (경향신문)

고용창출 능력 서비스업이 제조업 2배

고학력·여성 취업유발 효과…노동생산성은 크게 떨어져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제조업의 두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고용난이 심화되고 있는 대졸 이상 고학력자와 여성의 취업유발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에는 낮은 노동생산성의 영향도 커 고용과 생산성의 동반상승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제조업 압도하는 서비스업 고용창출 = 3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 능력과 고용전략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서비스업의 취업계수(10억원 생산시 필요한 취업자 수)는 30.8명으로 제조업(16.0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 또 2008년 기준으로 제조업에서는 1% 성장할 때 고용은 오히려 0.32% 감소했으나 서비스업은 0.6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

서비스업은 취업유발계수(생산 10억원 증가시 취업자 증가)도 2007년 기준으로 18.1명으로 제조업(9.2명)에 비해 두배가량 높았다. 특히 서비스업은 대졸 이상자들에 대한 취업유발계수가 7.0명으로 제조업(2.7명)에 비해 크게 높았고, 여성 취업유발계수도 9.6명으로 제조업(5.9명)보다 높았다. 노동연구원 황수경 연구위원은 “서비스업은 노동의 질이 산출물인 서비스의 질과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고학력 노동에 친화적”이라며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85%에 달하는 청년층의 고용난 해소에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생산성 향상도 추진해야 = 서비스업 중에서도 업종별로 고용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공공행정·국방, 교육, 보건·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업은 1992년 22.6명이던 취업계수가 24.9명으로 늘어났다.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등 생산자서비스업도 15.9명에서 18.7명으로 취업계수가 커져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소매업과 운수·보관업, 통신업 등의 유통서비스업은 92년 73.0명이던 취업계수가 2008년 38.4명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

서비스업이 고용창출 효과는 크지만 노동생산성은 크게 떨어졌다. 2006년에 비해 2007년 서비스업 고용은 2.9% 증가했는데 이 중 수요 증가가 기여한 부분은 1.3%포인트이고 노동생산성 감소로 인한 부분이 1.6%포인트나 됐다. 특히 고용효과가 큰 사회서비스업과 생산자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각각 0.2%와 마이너스 1.1%로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다. 보고서는 “고용이 증가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생산성 증가가 수반되지 않으면 고용증대가 지속가능하지 않고 고용의 질도 떨어질 수 있다”며 “고용증가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업종에 특화된 고부가가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