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의료민영화 악법 저지 100인 선언문

이명박 정권의 탄생과 함께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국민의 기본권은 심각하게 침해되어 왔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크게 훼손되었고, 온라인·오프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했으며, 집회·결사의 자유는 경찰 버스에 의해 봉쇄 당하고 곤봉과 방패에 유린당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사회각계의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목소리가 드높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은 뒤로 한 채 오히려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법 제도화하고, 특권층을 대변하고 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제도를 만들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악하려고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국민의 열망을 배반한 채 각종 악법을 처리하기 위해 열리는 여당만의 단독 국회는 결국 국민들의 더 큰 분노를 낳을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작년 촛불항쟁을 통해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확인하고도, 다시금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되풀이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서비스 선진화 과제’ 확정 발표를 통해 의료기관 채권 발행, 영리병원 도입과 ‘mso(병원경영지원회사)’와 ‘의료법인 합병’,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 등 의료민영화 정책의 전면 재추진을 밝히고 있다.

언제까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의료서비스를 경제성장의 도구로 삼으려 할 것인가! 건강은 국민이 누려야 할 기장 기본적인 권리이지 결코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이것이 국민의 목소리이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6월 임시 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의료민영화 악법을 심의 통과시키려하고 있다.

첫째,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작년 12월 국민의 반대여론에 의해 국무회의에서 부결된 ‘개인질병정보 공개’를 담고 있다. 이는 불과 몇 개월 만에 또다시 정부와 여당이 재벌과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 질병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시도이다.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제공하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시도를 정부여당이 제도화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의료채권발행에 관한 법률안’은 의료기관이 상법상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써, 대형 의료기관의 시설과 설비 투자에 대해 과열경쟁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경영의 어려움에 빠져있는 중소병원의 자금 조달은 명분일 뿐이며, 결국 네트워크 병원과 대형병원에 대한 자본의 투자를 열어주는 것이다.

셋째,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은 경제자유구역 내 방송광고 허용과 의약품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 및 면제 등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외국 영리병원에 대한 무리한 특혜는 결국 의약품 시장과 의료제도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전면 중단과 보건의료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한다. 병원을 자본의 투입과 증식 수단으로 전락시켜 의료비 폭등을 불러오고, 민간보험회사에 대한 특혜와 규제완화를 통해 건강보험의 붕괴와 당연지정제 폐지를 가져올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민간보험은 규제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병상의 확대와 지역병원에 대한 공적 재원의 투자를 통해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 ‘의료민영화 저지 100인 선언’ 참가자 일동은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경제위기기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비를 올리고 건강보험을 파탄내는 의료민영화가 아닌 의료 공공성 강화를 통해 건강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다. 재벌 대형 병원과 보험사 등 소수 특권 계층을 위한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고, 다수 국민들을 위해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활동에 모든 참여 단체와 시민들의 힘을 모아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

2009년 6월 24일 100인 선언 참가자 일동